법령 상법 제4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790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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